좋은돌봄이란?

좋은돌봄넷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들고자 더욱 좋은 교육과 자료들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좋은돌봄넷은 '사람'을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2. 좋은돌봄넷은 개개인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3. 좋은돌봄넷은 우리의 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국가에 공헌합니다.

01
서울시 협동조합 전략분야로서 좋은돌봄넷의 현황

• 돌봄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인구학적으로는 신생아에서 어르신까지, 업무공간별로는
  가정집에서 시설(어린이집`노인돌봄시설 등)까지, 시장별로는 공공시장(사회서비스 바우처`노인요양)에서 민간시장까지
  폭이 매우 넓습니다.
• 좋은돌봄넷은 업종코드로는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코드10)’에 속해있는데, 2014년 말 현재 전체 협동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입니다.(2015년 협동조합실태조사 보고서. 기획재정부)
  하지만 그 가운데 돌봄이 아닌 협동조합들도 속해있으므로 전체 협동조합 가운데 돌봄은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2016년 3월 30일 현재 서울시 협동조합 2,410개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37개(5.7%)로서
  사회적협동조합 42개, 일반협동조합 9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심리상담, 보건의료 등을 제외하고 직접 돌봄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1/3 이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결국 전략분야로서 성장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만큼 시장 환경이 어렵기 때문인데,
  첫째, 공공시장의 정체(예산 동결, 대상자 한정, 최저임금)
  둘째, 민간시장의 저부가가치(직업소개방식으로 운영되어 수수료가 기본 수입원)
  셋째, 과도한 시장화로 인한 과당경쟁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
좋은돌봄넷의 중요성과 활성화 전략

• 고령화, 핵가족화,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는 돌봄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제 돌봄서비스, 특히 아이돌봄과 노인돌봄은 사회가 책임지고 전략적으로 공급해야 할 중요한 사회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 돌봄서비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통해 제공되는 ‘관계형 서비스’이므로 서비스의 질이 매우 중요하고
  서비스의 질은 제공자의 고용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와 시설은 아래
  ‘참고’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사람 중심 기업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성격 및 운영원리에 적합합니다.
  많은 연구자들도 돌봄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협동조합에 의한 공급’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석재은 - 2014, 좋은돌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정책 개선방향과 실천전략,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연구자 선우덕 - 201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 장혜경 외 - 2014, 가족의 미래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4년에 현장 돌봄조직에 위탁하여 ‘돌봄서비스 전략분야’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가 확충 예정인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진입
  둘째,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과 서울시 뉴딜일자리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 사회서비스 공급이 제안되었습니다.

03
돌봄시설 수탁

• 수탁방법
  - 시립, 구립 위탁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 SERCH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3년 2013년 6월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욕구에 맞게 5년으로 확정하는
                      개선안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25개 자치구에 권고함. (현재 : 5년의 위탁기간)
  - 위탁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지침 준수
  - 신청자격 :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해지되었던 법인
  - 선정기준 : 운영주체의 공신력, 사업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 면접 등
  - 제출서류 : 법인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자산현황,대표이력, 상근인력, 주요사업,
                     임원명단, 이사회활동, 행정기관 지도감독, 공모사업 참여 실적 수탁사업계획서,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등)

[ 참고 : 좋은 돌봄 서비스의 기본 조건 ]

기준	내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운영자뿐 아니라 가족, 종사자, 지역주민의 운영 참여 및 지역사회 운영 공개
민주적 의사결정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의사결정
서비스 질 향상	인권존중 등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업무기준의 개발 및 준수, 체계적인 종사자 교육훈련
종사자 고용안정	정규직 채용, 근로조건 안정 및 후생복리 확대
열린 지역사회활동	자원 연결 및 지역사회 행사 참가,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향
당사자 인권존중	환경, 식사, 의복, 프로그램등 전반에 걸당사자 인권 존중